저작권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알아보기

1. 저작자와 협의

 

저작권자를 아는 경우 그 사람과 이용 방식에 대해 직접 협의

 

저작물 이용을 독점적으로 허락받거나 비독점적으로 허락받을 수 있다.

 

독점적으로 허락받는 것은 오직 나에게만 허락해준다는 것

 

비독점적으로 허락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을 허락해줄 수 있는 것

 

저작권은 전부 혹은 일부를 심지어 일정기간 정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을 저작자로부터 양수받아 사용하기도 한다.

 

 

2. 라이센스

 

저작자를 찾아가 일일이 계약을 맺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규약

 

대표적으로 Creative Commons에서 만든 Creative Commons License

 

1) BY

 

CC-BY는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부터 자유로운 2차적 저작을 허용하겠다.

 

2) ND

 

CC-ND는 변경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을 경우 공유가 금지된다.

 

3) NC

 

CC-NC는 교육이나 연구 등의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

 

4) SA

 

CC-SA는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시 원 저작물의 CCL과 동일한 조건으로 CCL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를 허락

 

 

 

 

이러한 조건들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C-BY-SA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2차적 저작을 허용하겠다.

 

단 공유를 하려는 경우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인 CC-BY-SA를 표시해야 한다.

 

변형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도 제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한다. (저작권법 제 5조 1항)

 

단 배포시에 필요에 따라 원 저작자를 명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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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라이센스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것으로 누구든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부분이나 전체를 개인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배포시에는 원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하는 것은 아니고 라이센스를 포함시켜야하고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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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와 저작권 사례

 

1) 나무위키 데이터

 

나무위키는 보통 CC-BY-NC-SA

 

 

 

나무위키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MRC(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데이터셋을 만들어 깃으로 배포해도 되는가?

 

학교 소속같은 비영리 목적이면 가능함(NC), 그러나 제작하여 배포하는 순간 변경하고 공유하는 것이므로

 

원 저작자를 명시(BY)하고 CC-BY-NC-SA를 부착해야함(SA)

 

 

2) KorQuAD

 

KorQuAD는 CC-BY-ND

 

 

 

KorQuAD의 질문만 바꿔서 새롭게 MRC 데이터셋을 만들어 배포해도 되는가?

 

변경 금지인 ND조건에 의해 불가능

 

 

3) 뉴스기사

 

한국의 뉴스기사는 대부분 저작권이 언론사에 있음

 

 

 

보통 언론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것들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뉴스기사를 사용하려면 언론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야함

 

위키트리는 거의 유일하게 CCL이 있다고함

 

 

4) 0원에 구매한 데이터

 

0원에 구매한 데이터는 마음대로 이용가능할까? 그럴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정확히는 이용약관에 따라 다르다

 

 

 

5) 뉴스기사의 제목

 

뉴스기사의 제목은 저작물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목 데이터를 모아 뉴스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AI모델은 합법적이다.

 

 

6) 공정 이용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원래는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공정 이용의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 중 몇가지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공정 이용이 가능함

 

 

 

4. 저작권법의 회색지대

 

AI의 저작권법은 여전히 애매하다

 

GPT-3같은 생성모델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당연하지만 CCL말고 라이센스는 매우 많다.

 

저작물의 저작권이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없으면 저작자와 협의해서 사용해야하고

 

저작권이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있으면 라이센스 범위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데이터가 단순히 공개되어 있다고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도 귀찮다고 생각하지말고 라이센스를 잘 부착한다든지 보호하려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다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해서, 극단적으로도 알수없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