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기본 상식 알아보기

1. 왜 알아야할까?

 

교육으로 주어지는 데이터들은 저작권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있어서 크게 생각 안해왔지만 사회는 다르다

 

대부분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 스스로 모아야함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데이터가 됨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냥 데이터를 막 모으면 개인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공개하여 연구성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학계에서도 라이센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저작권법의 현 상황

 

저작권법 당시 AI가 주목받고 있지는 않아 아직 AI 모델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AI 모델에 대해서도 고려중이다.

 

 

3. 용어

 

1) 저작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 창작성이 있다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자연히 주어진다.

 

 

2) 저작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어문이나 음악, 연극 미술 등 AI의 재료로 사용되는 저작물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존재한다.

 

 

 

 

4. 예시

 

판례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판례는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못하니 가능하다.

 

특강보고 인상 깊어서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도 저작권이 있을까?

 

누구나 쓸 수 있는 ‘너무 좋았어요’는 저작권이 없고 창작성이 있는 댓글이라면 존재할 수 있다.